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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직장 민주주의 [광주일보/심상돈 원장] 동아병원 (관리자)
19-03-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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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이후 국회에 묶여 있던 근로 기준법 개정안이 다행히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부터 대책까지 근로 기준법이 규정하게 됐다. 법안의 시행일은 올해 7월 16일부터다.

개정된 근로 기준법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 규정에 포함시킨 산업 안전 보건법도 같이 처리됐다.

이어 지난달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 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괴롭힘 사건이 생겼을 때 그 해결 방법은 아직 법안 내용에 없다.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규정도 없다. 회사가 알아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 조항의 보완과 함께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고용 정책에 괴롭힘 대응 정책을 포함시키고, 직장 내 협의체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태 조사, 홍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직장의 비인격적인 제도와 관습의 개선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의 국가 기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개정된 산업 안전 보건법에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직장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사내 규정과 구제 및 예방에 필요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성원 각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직장이라면 괴롭힘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게 직장 민주주의다. 시혜적인 차원의 직장 복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직장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부단한 노력만이 이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

촛불로 정권 교체를 이룬 경험을 가진 국민이 직원이다. 아직 그 촛불은 직장 안으로는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 최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개인이 아닌 사회 구성원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해나가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출근이 기다려지지는 않더라도 덜 괴로운 직장,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곳, 부당한 지시와 요구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 직장의 상하 관계가 인생의 상하 관계가 아님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곳, 내부 경쟁을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곳. 이런 직장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많지는 않다.

이런 것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 사장, 부장, 과장, 대리, 평직원이 모두 모여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끊임없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직장 민주주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민주주의도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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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병원 정형외과 심상돈 원장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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