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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의료 정책 제안 [광주일보/심상돈 원장] 동아병원 (관리자)
22-01-06 10:15


대통령 선거 의료 정책 제안

[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   


2021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7만 명이다. 2019년부터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고 2025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해 40년 후에는 약 3900만 명으로 예상된다. 40년 전 인구 수준이다. 또한 생산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증가하여 총인구의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고령 인구 비율이 10.8%에서 15.7%로 증가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보건의료비는 40% 정도 증가했다. 몇 년 후의 초고령사회에서는 지난 10년과는 차원이 다른 의료비 증가가 예상된다. 의료보험 재정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안전망 확보에 의료보험 재정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어 비수도권의 의료 체계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이는 대형병원 위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때문으로 지역사회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행정구역과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질병 치료 중심의 현 의료 전달 체계로는 이를 해결 할 수 없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치료, 요양, 돌봄을 통합하여 생애 전주기를 관리하는 포괄적 의료 서비스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의료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규모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통합적 의료 체계가 필요하다.

‘필수 의료’란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치료가 지연되었을 경우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크고, 균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 영역이다. 보편적으로 응급, 외상, 심뇌혈관, 중환자, 분만, 감염병 등을 필수 의료로 분류한다. 지난 4월 2025년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새로 만들거나 증축해 필수 의료, 감염병, 지역 책임 병원을 위한 5000병상 확보가 주된 내용이다. 사업 전체 예산은 4조 7000억 원이다.

하지만 2016년 1차 기본계획과 큰 차이가 없고 병상 확보에만 치우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필수 의료, 공공 의료가 지금까지 병상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와 의료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는 등 힘들고, 위험하며, 장래성이 낮아서 그렇다. 수가의 재산정, 불가피한 의료사고 국가 책임제 등의 대책과 함께 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일이 먼저이다.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 2020년 모집된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총 수련 비용은 1900억 정도로 추정된다. 국가 부담이 필요하다. 국립 대학 병원의 공익 의료 기능을 강화해 희귀 난치 질환 등 특정 질환의 진료,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진료, 감염병 대비 인프라 구축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필수·공공 의료의 중심인 보건복지부는 복지에 치우친 예산과 인력으로 감염병, 기후, 환경 위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독립적, 전문적인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보건과 복지의 전문성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부가 분리되야 한다. OECD 회원국 38개 중 23개국이 보건과 복지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필수 의료·공공 의료·지역의료의 활성화, 감염병 기후 환경 위기 대응,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미래이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고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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