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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자 전문병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5에 의하여 특정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구성 비율 및 진료과목에 따른 전속 전문의의 충족여부 등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매 3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새롭게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총 111개소의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병원이란?
의료법 제 3조 5의 [전문병원의 지정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병원 급 의료기관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입니다.
현재 총 111개의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병원 제도는 국민 건강과 행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전문병원지정고시
01. 제정이유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전문병원의 지정기준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 상대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02. 주요내용
가. 진료랑 환자구성비율 산정을 위한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를 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를 정함(안 제4조)
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을 정함(안 제5조)
라.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0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
행정예고 : 2010.12.17 ~ 27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0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1-9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재정/고시 합니다.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하같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질병군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및 단순진료질병군의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른관절질환 및 정형외과의 해당 질병군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상병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질환별/진료과목별 주상병 또는 부상병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지정기준 완화 적용)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2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별표 4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경우.
수지접합, 알코올, 척추(외래 및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비수술적방법으로진료한경우에 한한다.)
화상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으로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상대평가방법 등)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을 지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문병원 지정이 특정 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병원 특성 등.
2)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확보 수준(재활의학과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작업치료인력을 말한다.)
3) 그 밖에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는지 여부.
전문병원지정을 위한 평가는 매 3년마다실시한다.
제6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뒤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한다.
위원자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정한다.
2011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05.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지정현황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협의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문병원 지정현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질환별/진료과목별 전문병원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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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비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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